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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제도 분리는 그 자체로 허상”… 현직 검사, ‘검수완박’ 형소법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개정 법률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특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에서 도출되는 권한인지, 영장신청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헌재 판단과 이번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직 검사, 개정 형소법 직접 문제 삼았다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9월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입니다.오 검사는 개정 법률로 인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 2026. 9. 28.
‘경찰 제복 벗더니 사건 쓸어담았다’ 천정부지 몸값 경찰대 변호사…검찰 폐지가 만든 경찰전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법조시장에서 경찰·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 조직과 수사 절차를 경험한 변호사를 찾는 수요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진학과 변호사 전직이 이어지고 대형 로펌들도 경찰 대응 조직을 강화하면서 이른바 ‘경찰 전관’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경찰 출신 경력이 실제 사건 처리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은 과장됐다는 반론도 있어, 향후 수사권 확대와 함께 이해충돌·전관예우를 어떻게 통제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경찰 경력이 새로운 ‘간판’으로최근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일부 법무법인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경력을 적극적.. 2026. 9. 28.
‘1980년생 이하·특정 대학 출신’ 채용…한화에어로 “명백한 과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나이·학력 제한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논란의 핵심은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진 경력직 채용 가이드라인입니다.해당 가이드라인에는 ‘1980년생 이하’라는 연령 기준과 함께 지원자의 출신 대학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히 서울과 판교 근무자의 경우 국내 일부 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 대학 역시 대학 순위를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대표가 직접 사과논란이 확산되자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27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이 대표는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력이나 나이 등의 조.. 2026. 9. 28.
하이브 -48.9%, JYP -41.4%... 죽쑤는 엔터주 중 최악 이유 최근 6개월간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주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하이브는 약 48.9%, JYP Ent.는 약 41.4% 하락했고 YG와 SM 역시 약세를 피하지 못했다. K팝의 글로벌 인기가 이어지고 대형 월드투어가 진행되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다음핵심 원인으로는 특정 대형 아티스트 의존도, 공연 매출 증가에도 커지는 비용 부담, 신인 IP 성장 속도, 업종 밸류에이션 하락, AI·반도체로의 증시 자금 쏠림 등이 꼽힌다. 특히 하이브와 JYP는 각각 BTS와 스트레이키즈 이후를 책임질 차세대 IP의 성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하이브 -48.9%, JYP -41.4%…죽쑤는 엔터주 중 최악 이유BTS는 다시 세계 무대를 돌고 있고 스트레이키즈 역시 글로벌 공연 시장에서 강력한 팬덤을 보여주고.. 2026. 9. 28.
석 달 전 예고, 이미 입국, 공개하면 왜 위험해지나 우크라이나에 억류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 밖의 외교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쟁점은 단순히 포로들이 한국에 왔느냐가 아닙니다.송환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 문제였는지, 그리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실제로 ‘비공개 합의’가 존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 의사는 이미 알려졌다이번 논란의 대상인 북한군 포로들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생포된 인물들입니다.이들은 과거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얼굴과 한국행 의사가 외부에 알려진 상황이었던 만큼, 이들의 향후 거취는 일찍부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정부 역시 송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던 것은 아닙니다.외교 당국에서는 .. 2026. 9. 28.
법엔 없는 ‘사전 협의’··· 대법관 뽑는 구조부터 바꿔야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사전 협의’의 법적 근거 문제로 번지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놓고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를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최근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해온 관행을 강조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논쟁의 핵심은 특정 후보자의 적절성만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대법관 선출·임명 절차 자체를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법률에 없는 관행에 의존할수록 정권과 사법부가 바뀔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헌법기관 사이..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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