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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할 땐 ‘美기업’이라더니… 쿠팡, 美소송선 “韓플랫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미국 집단소송이 첫 심리부터 ‘관할권’이라는 문턱에 부딪혔다.논란의 핵심은 쿠팡이 미국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대관 활동을 할 때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미국 법원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는 점이다.법적으로는 기업의 국적을 단순히 바꿨다기보다 미국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의 책임 범위, 사고 발생지와 재판지의 연관성을 다투는 과정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때마다 기업의 정체성을 달리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집단소송 첫 쟁점은 ‘왜 뉴욕 법원인가’현지시간 9월 1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첫 사전 변론회의가 열렸다. .. 2026. 9. 2.
검찰이라는 ‘환상 속 모비 딕’ 쫓는 사이 피해자는 울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수단은 남겨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그러나 이 논쟁에서 정작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든 범죄 피해자들이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검찰은 과거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과잉·별건 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충분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그렇지만 개혁의 목적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약화하는 것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 2026. 9. 2.
한밤중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 물갈이…경찰청장 인선도 임박 정부가 한밤중 경찰 고위직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가운데 14명이 교체됐고, 전체 치안감 직위의 교체 비율도 81%에 달했다.단순한 정기 전보를 넘어 경찰 지휘부 전반을 사실상 새로 구성한 대규모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진 경찰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경찰청 제공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 교체정부는 9월 1일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다. 비율로 따지면 약 78%다.전체 치안감 직위의 교체율은 이보다 높은 81%로 집계됐.. 2026. 9. 2.
한동훈 “민주당TV는 되나…새벽배송 제한 내로남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전 7시 방송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를 거론하며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 입법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TV 제작진의 새벽 노동은 허용하면서 배송기사의 야간 노동은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주장이다.논란의 법안은 야간작업을 하루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취지와 배송기사의 소득·직업 선택권, 소비자 편의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물류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TV는 새벽에 일해도 되고, 새벽배송은 안 되나”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와 새벽배송 제한 입법을 비교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9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2026. 9. 2.
중수청 지원 검찰인력 중 615명 이탈… 출범 한달 앞두고 ‘비상’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 인력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전체 신청자의 25.9%가 빠지면서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줄었습니다.지원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기대와 중수청 출범 초기의 과도한 업무 부담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와 초기 수사 공백 방지가 중수청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중수청 출범 한 달 전, 검찰 인력 615명이 마음을 바꿨다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의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 소속 인력 가운데 615명이 마감 직전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 2026. 9. 2.
5·18 유공자들, 이진숙에 2억 청구한다…“명예훼손 위자료 소송”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총 2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이번 소송은 이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한 유튜브 영상에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유공자들은 이 같은 게시물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당사자들의 명예에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공자 4명, 1인당 5천만원 청구 예정보도에 따르면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소송에 참여하는 청구인은 총 4명이다. 청구 예정 금액은 1인당 5천만원으로, 전체 청구액은 2억원에 ..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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