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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정치

“그 동네는 지나갈 때마다 무서워요”...‘빈 집’ 잡는 대책 나왔다는데

by anais9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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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네는 지나갈 때마다 괜히 무서워요…”

요즘 빈집이 늘어난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한 번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문은 잠겨 있고, 창문은 깨져 있고, 주변은 잡초와 쓰레기로 가득한 ‘버려진 집들’. 보기만 해도 으스스하죠.

이제 이런 ‘빈집 슬럼화’ 문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 왜 빈집이 늘고 있을까?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 혹은 재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72만 가구
이 중 절반 이상이 방치된 상태

 

빈집이 늘면 범죄 우려, 화재·붕괴 위험,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동반됩니다.

 

🛠️ ‘빈집 잡는다’ 정부가 내놓은 4가지 핵심 대책

 

1. 빈집 지도 플랫폼 ‘빈집애(愛)’ 운영

  • 전국의 빈집 현황을 지도 기반으로 확인 가능
  • 위치, 상태, 관리 계획, 활용사례 등을 한눈에

👉 빈집애 플랫폼 바로가기

 

2. 철거 + 재활용 동시 추진

  • 재산세 감면: 철거 후 공공 용도 활용시 세금 감면 기간 확대
  • 철거 예산 확대: 2025년까지 100억 원 투입
  • 빈집 관리 전문업 신설: 민간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3. 지역 맞춤형 활용 확대

  • 💡청양군: 빈집 리모델링 후 월세 1만 원 임대
  • 💡강진군: 빈집 → 예술가 임대주택 (‘병영마을호텔’)

4. 법적 기반 강화

  • ‘빈집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 지자체 전담 조직 구성, 빈집 통합관리 시스템 정착

 

📍 “이제는 무서운 동네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동네로”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단순한 철거가 아닌 도시 재생, 청년 주거복지, 지역 살리기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빈집은 이제 지역을 바꾸는 기회가 됩니다.”

 

✅ 마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빈집애 주변에 빈집이 있나요? 👉 빈집애 플랫폼에서 확인

  

좋은 활용 아이디어가 있나요?    👉 지자체에 제안해보세요.

관심만 가져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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