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의 역공? 20억 기부로 임대 분리 허용된 대치동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 따로 분리 가능하다고?”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내고 임대주택을 일반분양과 분리 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핵심 재건축 정책인 ‘소셜믹스’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재건축 조합들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파격 조건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총 282가구 중 37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분양과 임대 세대를 같은 동·라인에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강제하고 있지만, 해당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를 아예 따로 동·호수로 분리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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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기부채납? 벌금인가, 편의비용인가

서울시는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조합 측과의 협의 끝에 조건부로 분리 배치를 허용했습니다. 그 조건은 무려 20억 원 상당의 현금 기부채납.
이 결정은 사실상 ‘벌금 내고 정책 회피 가능’이라는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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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반응

많은 조합원들은 “임대와 섞이는 게 부담됐다”며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고급 주거 단지의 브랜드와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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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 무너지는 중?

서울시의 입장에선 조합에 페널티를 부과한 셈이지만, 시장에선 “이제는 돈만 있으면 분리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공공임대와 민간분양의 실질적 통합이 아닌 ‘형식적 정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향후 파장은?

• 유사한 재건축 조합들의 정책 회피 시도 증가 예상
• 서울시 정책 일관성·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임대주택 차별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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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돈으로 정책 우회 가능? 사회적 논의 필요

이번 대치동 사례는 단순한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공공 정책 방향성과 공정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슈입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지별 특성과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규제와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