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해킹' 사고 터지는데…통신3사 전부 '사이버보험' 없다

통신 3사 ‘사이버보험’ 미가입 실태와 파장

최근 SK텔레콤을 비롯한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보험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 데이터 복구 비용,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 책임, 정부 과징금 등 다양한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사고 현황: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으로 최대 2,500만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보험 미가입 실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도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번 사태 이후에야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재정적 부담: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피해 가입자들의 집단소송, 무상 유심 교체 등으로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 보상 약속: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모든 부담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나?

• 국내 기업들은 사이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 규모, 법적 책임이 크지 않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실제로 국내 10대 보험사 중 절반만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보장 범위도 좁은 데다,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공개를 꺼리는 문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미국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수천억~조원 단위의 사이버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반면, 국내는 보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 정부는 SK텔레콤 등 통신 3사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 등 주요 인프라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와,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사이버위험 인식 개선과 보험 시장 활성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결론

통신 3사의 사이버보험 미가입은 해킹 등 대형 사고 발생 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막대한 재정적·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 가입 확대와 사이버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