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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사이버보험’ 미가입 실태와 파장
최근 SK텔레콤을 비롯한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보험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 데이터 복구 비용,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 책임, 정부 과징금 등 다양한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상품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사고 현황: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으로 최대 2,500만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보험 미가입 실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도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번 사태 이후에야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재정적 부담: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피해 가입자들의 집단소송, 무상 유심 교체 등으로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 보상 약속: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모든 부담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나?
- 국내 기업들은 사이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 규모, 법적 책임이 크지 않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실제로 국내 10대 보험사 중 절반만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보장 범위도 좁은 데다,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공개를 꺼리는 문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미국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수천억~조원 단위의 사이버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반면, 국내는 보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 정부는 SK텔레콤 등 통신 3사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 등 주요 인프라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와,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사이버위험 인식 개선과 보험 시장 활성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결론
통신 3사의 사이버보험 미가입은 해킹 등 대형 사고 발생 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막대한 재정적·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 가입 확대와 사이버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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