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에 난색 표하는 3가지 이유

"손실액 수조원 달할수도…소송 가능성"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오남용 우려도"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회사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며 위약금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설명자료에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 위약금 면제 불가 이유 3가지 요약

1. 회사의 존립 기반 위협 (수조 원 손실 가능)
2.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3. 시장 혼란 및 위약금 제도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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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위약금 면제로 ‘통신망 붕괴’ 우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를 단행할 경우, 위약금이 많이 남은 고객들이 대거 번호이동을 하면서 수백만 회선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예상 손실액 수조 원
• 안정적인 통신망 유지 어려움
• ICT 기술 및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

SKT 측은 이사회 결의 없이는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면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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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평성 문제 발생”…남은 고객 차별 우려

SK텔레콤은 위약금 유무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위약금 없는 가입자 = 상대적 불이익
• 위약금 면제 수혜자 = 형평성 논란 유발
• 남아 있는 고객들도 “보상 달라”는 요구 증가 가능성

결국 모든 고객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통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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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란과 악용 가능성”…불법 오남용 경고

현재까지 불법 유심복제에 따른 실질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를 단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일단 바꾸고 보자”는 번호이동 엑소더스
• 단말기 되팔이를 위한 해지 및 재가입 반복
  → 고가 단말기(아이폰 등)로 최대 80만 원 차익 가능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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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8일 SKT 청문회 열어 책임 추궁

2025년 5월 8일 오후 2시, 국회 과방위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청문회를 열고 SKT의 책임과 보상 방안을 집중 추궁합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직접 출석해 국민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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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불안은 계속…공정한 보상안 필요

위약금 면제는 피해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제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