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번호이동시 '불법 보조금' 경쟁 치열
“번호만 바꾸면 현금이 따라온다?”
최근 스마트폰 매장에서 ‘공짜폰’ ‘마이너스폰’이라는 말이 다시 떠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통신사들의 번호이동 고객 유치 경쟁이 점점 격해지며, 단말기 출고가보다 많은 불법 보조금이 시장에서 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SKT의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 이탈이 가속되면서, KT와 LG유플러스의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 번호이동 고객에 ‘공짜폰’+현금까지?
최근 통신시장에서는 갤럭시 S25를 기준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최대 12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고가(약 115만 원)를 뛰어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공짜폰은 물론, 실시간 추가 보조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현금까지 주는 ‘마이너스폰’ 사례도 등장해,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KT: 최대 109만 원
- LG U+: 최대 120만 원
- 일부 비공식 판매점: 번호이동 시 현금 10만~20만 원 추가 지급
🧨 왜 이렇게까지? “SKT 해킹 사태 이후 이탈자 잡자”
지난 4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신규 개통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54만 명 이상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이탈 고객을 잡기 위해 고액 보조금 전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성지’ 매장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단통법 위반 소지도 존재”
⚠️ 불법 보조금, 소비자에겐 어떤 위험?
이런 고액 보조금은 언뜻 소비자에게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법 위반 및 피해 가능성이 숨어있습니다.
🚫 문제점
- 자사 고객에 비해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과도한 보조금 → 역차별
- 보조금 차액, 약정 위약금 등으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단통법 위반으로 통신사나 판매점 단속 시, 계약 취소나 환수 리스크
📣 방통위 움직임…"6월 말까지 전수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과열 양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 살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통신사와 유통점에 대한 행정조치도 예상됩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보조금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정식 경로인지 확인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을 넘는 제안은 경계
-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인증 대리점 이용 권장
📝 마무리
‘싸게 산다’는 달콤한 유혹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통신비 절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의 안정성과 법적 보호입니다. 이번 통신업계의 보조금 전쟁은 단순한 할인 경쟁이 아닌, 제도적 공백을 파고든 무질서한 영업 전략이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