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부터 이용까지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노인 등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서류 추가)

2. 방문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와 서비스 필요 정도를 조사합니다.
• 방문 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등급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한도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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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가급여 이용 계약

•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신 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원하시는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기관과 서비스 내용, 이용 시간, 본인 부담금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재가급여 이용

• 계약에 따라 가정에서 필요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용 가능한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세면, 목욕,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이동 도움 등) 및 가사 활동 (청소, 세탁, 취사 등)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투약, 상처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 보호: 어르신을 낮 또는 밤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 식사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 보호: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 훈련 도구를 활용하여 인지 자극 활동 및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하며 잔존 기능 유지를 돕습니다.
• 복지용구: 휠체어, 침대, 지팡이, 보행 보조차 등 일상생활 또는 신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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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각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