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황에게도 세금 걷을까?

전 세계 자국민에게 모두 과세

미국에서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평소 우리 주변에서 접하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국가 간 외교·종교적 면책특권이 얽혀 있는 만큼 그 답은 간단치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세법과 외교관 면책특권의 관점에서 교황 및 바티칸의 과세 여부를 짚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 정부와 외교관의 세금 면제 원칙

• 국제법(비엔나 협약): 외국 국빈·외교관은 파견국과 수신국 간 협약에 따라 소득세·재산세 등 대부분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 892): “Foreign governments,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and their agencies or instrumentalities”가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공식 외교·공공 활동 소득은 면세 대상입니다.
• 교황의 지위: 교황은 바티칸 시국(국가) 수반이자 외교대표로, 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교황과 바티칸의 미국 내 자산

• 바티칸 대사관(Embassy of the Holy See): 워싱턴 D.C.에 위치한 대사관과 교황 거주 건물은 외교 면책특권으로 재산세·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소득–부가가치세: 교황의 방문 일정 중 발생하는 강연료·저작권료 등 수익도 외교 특권 범위 내면 면세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사례: 교황 방미 시 세금 처리

1. 교황 베네딕토 16세(2008년 방미)
   •    워싱턴·뉴욕 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공식 숙박·이동·강연이 비영리 외교 행사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교황 프란치스코(2015·2023년 방미)

   의료비·경호 비용 등 일부 비용은 미국 정부·교구가 부담했으며,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사례는 전무합니다.     

                                                

 4. 일반 외국인 vs. 교황의 차이

구분	일반 외국인 방문객	교황 및 외교관
소득세 부과 여부	미국 내 소득 발생 시 납부 의무	공식 활동 소득 면세 (IRC § 892)
재산세·취득세	재산 소유 시 납부	외교 면책특권으로 면제
부가가치세(州 매출세)	상품·서비스 이용 시 납부	면제 범위 내 공식 행사 관련 경우 면제

 

5. 시사점 및 결론

• 외교·종교적 특권: 교황 등 외국 정부 대표에게 과세할 수 없는 이유는 국제관계 유지 차원의 면책특권 덕분입니다.
• 세법 적용 한계: 미국 내에서도 바티칸 시국은 “외국 정부”로 인정되므로, 일반 시민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미래 과제: 면책특권을 남용한 불법 자금이나 자산 은닉 문제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투명성 강화 논의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교황에게도 세금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국제법, 세법, 외교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리더의 특권과 책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