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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 경제

트럼프, 관세협상에 "군대 문제 안 다룰 것"…방위비 연계 접었나

by anais9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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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군대 얘긴 관세 협상에 안 넣겠다"…진짜일까?

최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대 문제는 관세 협상에 넣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순간 ‘어? 그동안 하던 말과 좀 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예전부터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을 **‘공짜로 지켜주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 심지어 그걸 무역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식으로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건 다루지 않겠다”니? 뭔가 이상하죠?

알고 보니, 실제로는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로이터 통신 같은 외신을 보면, 트럼프는 여전히 “방위비 문제를 관세와 함께 협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표단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식 외교 = 안보 + 경제 = 딜?

 

이건 그냥 트럼프의 스타일이에요. 무역이든 안보든, 항상 “딜”, 즉 거래처럼 접근하거든요. 미국이 뭘 해줬으면,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식이죠.

특히 그는 **‘무임승차론’**을 자주 꺼내 들었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고 있는데, 정작 그 나라들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본다는 논리죠.

그래서 관세 협상과 방위비 문제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처리하려는 의지는 여전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이해는 가요. 하지만 동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맹이지, 손님이냐’는 불만도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한국은 이미 2024년에 미국과 방위비 협정을 맺었어요.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고, 나름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글쎄요, 다시 협상하자고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트럼프는 “지금 협정은 미국에 손해”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군대 문제는 관세 협상에서 뺀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실제 트럼프의 발언과
외신 보도를 보면
여전히 안보와 경제를 엮으려는 입장이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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