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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4일(현지시간) 해외에서 촬영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삼은 이 조치는 미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나, 글로벌 제작 생태계와 각국의 보복 가능성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1. 추진 배경: ‘국가 안보’와 미국 우선주의
-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수입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 그는 해외 인센티브가 “미국 영화산업을 빠르게 죽어가게 한다”고 비판하며,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영화산업까지 ‘안보 위협’ 논리를 확대했다
2. 관세 세부 내용 및 적용 대상
- 관세율: 해외에서 제작·촬영된 모든 영화에 100% 일괄 적용
- 시행 절차: 상무부 및 USTR이 법적 근거 검토 후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 예정
- 영향 범위: 전통 극장 상영작뿐 아니라 스트리밍·디지털 서비스용 콘텐츠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 글로벌 제작 구조와 논란
- 현대 블록버스터는 대본·편집·음향은 미국 내에서, 촬영은 세제 혜택이 있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분업형’ 제작이 일반적이다.
- 대표 사례: ‘마인크래프트 무비’(캐나다 촬영),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유럽), 어벤져스 속편(영국) 등
-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 관세 부과로는 복잡한 글로벌 협력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4. 업계 반응과 향후 전망
- 비판 의견: 전미영화연맹(NYFA) 등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는 미국 제작사에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
- 보복 가능성: 프랑스·영국 등 주요 제작국가가 문화산업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 LA 제작 위축: 필름LA에 따르면 LA 지역 촬영일수는 최근 10년간 약 40% 감소했다. 산불·파업 등 복합 요인과 맞물려 관세 부과 시 제작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5. K-무비에 미칠 영향
- 한국영화도 주요 촬영 장소로 꼽히는데, 관세 부과 시 미국 배급·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서울신문은 “100% 관세가 현실화되면 한국 콘텐츠의 미국 진출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론 및 독자 제언
트럼프의 ‘100% 관세’ 방안은 미국 내 고용·안보를 보호하려는 의도지만, 글로벌 협업과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부작용이 적지 않다. 향후 구체적 법적 해석과 각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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