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에서 ‘모병제’ 가능할까? 대선 공약 현실성 따져봤더니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모병제, 과연 현실성은?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군 복무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병역 제도의 개편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과연 모병제가 실현 가능한 대안일까요?

🔍 모병제란?

모병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군인을 모집하는 제도로, 징병제와는 다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가능한 이유 vs 어려운 이유

✅ 가능한 이유

1. 첨단 군사력 중심의 구조 변화
   →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전쟁 등으로 병력 수요 감소
2. 청년 인구 감소
   → 어차피 인구가 줄기 때문에 효율적 대안 필요
3. 복무 질 향상 요구
   → 청년층의 복무 스트레스 해결 차원

❌ 어려운 이유

1. 북한과의 대치 상황
   → 상시 전투 준비태세 유지 필요
2.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 충분한 급여 및 복지 없이는 지원자 부족
3. 사회적 합의 부족
   → 형평성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족

📌 실제 도입하려면 필요한 조건은?

• 국방 예산 대폭 확대
  (전문직 군인에게 월 300만 원 이상 지급 시 연간 수십조 소요)
• 병역 대체 인력 확보
  (의무복무가 사라질 경우 소방, 경찰, 예비군 운영 변화 필요)
• 국회 및 국민적 합의
  (정치적 포퓰리즘 아닌 장기적 전략 필요)

💬 결론: '모병제'는 가능하나, 시기상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기엔 군사·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부족합니다. 부분적 도입(예: 장기 복무자 확대, 전문직 모병 등)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모병제는 단순한 선거용 공약이 아닌,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